秋 아들 의혹 다시본다… 고검·지검 수사 재점화

고검은 재수사 검토·지검은 동부지검장 고발 수사… 무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단락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검토에 이어 수사 책임자였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건도 검토가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동부지검으로부터 서씨의 특혜 의혹 관련 기록을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번주부터 사건 재검토에 나선다. 수사 착수부터 불기소 결정까지 과정을 다시 살피는 작업이다. 동부지검은 9월28일 서씨의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낸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의 재수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 전 대검찰청도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데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못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완수사 지시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고검이 다시 살펴볼 대목도 '핵심 참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다.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다시 검토하고 동부지검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를 건너뛴 배경도 대상에 올려 재수사 요건이 맞는지 살필 전망이다.

김 지검장에 대한 고발건도 수사가 시작됐다. A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안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현재 고발장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A대위 측은 지난달 국감에서 김 지검장이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지원장교가 압수수색하기 전 기록을 지운 상태였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건과 재수사 검토건의 쟁점이 모두 '참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있는 만큼, 중앙지검과 고검의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낼 경우 사실상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리 결과를 반박하는 셈이어서다.

이 과정에서 조상철 고검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판단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승진시킨 상황에서도 결국 재판에 넘긴 것이다. 반면 이 지검장은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