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수계기금 관리실태 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자체 및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체계 등을 점검, 시정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금사업을 시행한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여부, 사업 집행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회계 미설치, 지방비 부족 편성 등을 확인했다.

지자체별 기금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화순군 91억 6200만 원(21.8%), 보성군 81억 8900만 원(19.5%), 광주광역시 76억 1200만 원(18.1%), 순천시 63억 4200만 원(15.1%) 순이며 나머지 20개 지자체는 106억 9600만 원(25.5%)을 지원했다.

지적사항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 2개 지자체, 지방비 편성비율 미준수 3개 지자체, 기금사업비 미반납 76건(18개 지자체, 15억 100만 원)이 확인됐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 등 23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현황, 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및 납입 실태, 부담금 이자 적정 납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광주광역시 257억 3400만 원(29.6%), 전라남도(21개 수도사업자) 194억 5800만 원(22.4%), 광양?여수산단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418억 1400만원(48.0%)을 징수했다.

수도사업자별 지적사항은 신규 납부자 누락은 2개 시·군, 물이용부담금 이자 미납 1개 군으로 확인됐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조치요구 및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