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바이든 당선, 우리 경제 등에 전방위 변화…사전 준비 필요"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등 전방위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은 ‘통상분야 미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 등 B.I.D.E.N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별로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 관련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engagement)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무역다변화를 주문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자체제의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유가 상승 수혜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와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현한 대한상의 자문위원(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향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달러(약 2200조원)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홍종호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새 정책 관료를 임명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내년 7월까지의 ‘선의의 무시’ 기간에 나타날 정책 공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한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바이든 당선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감소와 글로벌 교역량 증가 전망은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기회요인인 것은 맞지만 유가와 환율의 향방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및 거시·금융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