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경매 부치자"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역제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3G·4G 이통통신 주파수를 재사용값(재할당가)를 놓고 정부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자, 통신3사들이 '경매'를 역제안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 중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은 오는 5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이에 통신사들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5일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말고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고 제안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주파수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오는 5일 연구반 제안할 계획이다"며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한다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통신 3사 간에 경쟁입찰로 가격 인상 압력이 있더라도 정부가 제시할 재할당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보고 막바지에 고육지책을 낸 것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 3G, 4G 총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문제는 정부와 이통사의 가격 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주파수를 빌려 쓰는 기간 예상·실제 매출의 3%인 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 대가라고 보고 있다. 신규 할당이 아니라 재할당 주파수인 만큼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대가를 과거 경매 그대로 기준치를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