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통계' 착시 우려…예결위 "적용 기준 바꿔야"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지적
OECD 통계 중 '가중평균치' 적용…타국 대비 건전성 양호해보이는 효과
단순평균치 적용땐 OECD 평균 보다 후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통계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우려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중 '가중평균치'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과거 대비, 그리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

◆"가중평균치는 국가비교 지표로 적절치 않아…단순평균치 적용해야"=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하면서 '단순평균치'가 아닌 '가중평균치'를 인용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단순평균치'를 적용했지만 2016년 4월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부터 '지난달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까지 '가중평균치'를 적용했다.

가중평균치는 OECD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해 산출한 부채비율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OECD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의 국가채무비율은 '단순평균치'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커지는 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더 양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지적이다. 즉,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2013~2018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가중평균치 기준으로 0.5%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증가 규모도 이와 동일하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정부부채 단순평균치 비율은 같은 기간 2.3%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평균치를 적용하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재정건전성이 나아지는 동안 한국은 악화됐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따를 경우 2013~2019년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4.2%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들의 단순평균치 비율은 4.5%포인트 감소해 더 큰 격차를 보인다.

예결위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비교가 OECD 국가 전체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OECD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는 가중평균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국가의 재정운용 상태를 우리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평균을 비교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도 '한국판 뉴딜'로 묶어…성격 명확히 해야"=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중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결위는 "일부 사업은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지 않고, 또 현재는 제외돼 있으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다"며 "한국판 뉴딜 지정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374억원)은 사업비 전액이 디지털 뉴딜에 포함돼 있으나 2020년 신규 과제 중 약 40%는 디지털 뉴딜과 무관한 분야의 연구과제였고, 대부분 계속과제로 2021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 없는 과제에 투자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5G 기반 식품안전 생산기술개발(47억원)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16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버스 와이파이 구축(72억원)사업은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지만 디지털 뉴딜에서 제외돼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으로 지정되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효과가 있고, 민간기업을 포함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과 아닌 사업의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14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놨지만, 내년도 계획 외 연차별 투자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