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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부작용에도 힘 실어준 文대통령…부동산 추가대책은?

최종수정 2020.10.28 16:46 기사입력 2020.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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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조기 안착…전세 안정시키겠다"
정부 중대형 공공임대, 지분적립형 주택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28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기존 기조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분적립형 주택과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시장 불안정에도 정부가 세운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고 전세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포함된 중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질 좋은 평생주택'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60㎡까지로만 나와 좁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85㎡대로까지 넓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일 전망이다.


건설 공공임대에 85㎡대 주택을 포함시키려면 도시주택기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에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문 대통령도 이날 중형 공공임대를 말한 만큼 정부 부처간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취득하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유형이다. 분양자는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고, 입주 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중대형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은 빨라도 2022~2023년부터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풍선효과'와 '전세난', '깡통주택 우려'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 만큼 기존 기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공급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전세난 등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수년간 지분을 나눠 취득해야 한다는 구조와 임대료 부담 등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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