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용…의회지적과 달라

지적 내용과 달리 임용절차 직무대리 법적 하자 없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이 보건소장 임용문제를 제기하며 순천시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의원은 전날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가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보건소장 임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설명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조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도록 규정, 지방기술서기관은 5급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이 경과하는 사람에 대해 승진 심사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순천시는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한 보건 등의 직렬 5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 경과자가 없어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고, 보건 등 직렬의 5급 공무원 중에서 4년이 경과한 사람이 없어 승진대상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현 보건소장을 행정 직렬로 임용한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어,「지역보건법 시행령」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순천시가 보건소장을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선 6기(시장 조충훈)부터 시작된 오래된 행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보건소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시·군·구,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2차례의 공고와 재공고를 거쳐 개방형 직위공모를 실시했으나 응시자가 없었다.

즉,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하고자 공모했으나 공무원의 급여와 대우가 마음에 안든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수년 동안 공모만 할뿐 지원자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시행규칙을 지난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지방인사실무_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를 선정해 지정, 기구의 신설·개편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 기구·정원규칙 제·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위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여 이를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개방형 충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순천시는 보건소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임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구 규칙 반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순천시 관계자는“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반영한 행정기구 규칙 개정이 지난 6월 30일에 공포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졸속행정이 아닌 개방형직위 지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제 기자와의 취재에서 보건소장의 임용과 관련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행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 초기부터 챙겨왔다”며 “보건소장을 직무대리로 운영하더라도 보건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보건소장 임기를 길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시민 C씨는 “순천시가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고, 보건 등의 직렬 5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시킬 인사가 없는 원인은 민선6기 때부터 발생해 직무대리로 운영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시 의원과 공무원, 시민은 없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석 시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발언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