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 대폭 손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를 대폭 손질한다.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6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수지구에서 시범 실시 중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 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도시계획심의를 포함한 전부서에 확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지구가 지난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고 보완 통보 시 민원부서 별도 관리 등 단계별 처리방식을 개선한 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수지구는 지난 4개월(6~9월)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보완요구 비율과 평균 보완 횟수가 각각 17.9%p, 60%p 감소했다. 또 평균 민원 처리일수는 32.2일에서 18.3일로 13.9일(43%p) 줄었다.

백 시장은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시스템을 개선하고 첫 번째 심의 시 각 부서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완 요청 횟수와 처리 일을 축소시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사전검토와 행정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