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접는다

이영규 기자

입력 2020.10.27 10:51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접는다.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청년 공약 중 하나다.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산, 관리부담 증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도는 '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집행'을 조건으로 지난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147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전년도 절반 수준인 73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복지부와의 이견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청년 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 홍보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 허용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 첫 회 분 납부지원정책이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원으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 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이라며 "(성남시장 재임 때처럼) 박근혜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 무상복지 밀어붙이듯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이 분명하다"며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권유하며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포기했지만 ▲청년 기본소득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 면접수당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관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자통장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중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약 580만원을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