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마무리된 '학대 누명 교사 자살 사건'에 아직도 들끓는 국민 분노 … '엄벌' 청원에 30만 동의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청원이 25일 9시 53분 기준 31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사진 =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가해자의 지속적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청원이 25일 9시 53분 기준 31만2천여 명이 동의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게 되어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해당 청원은 매우 많은 동의 표를 얻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 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 씨와 C(60) 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은 B 씨와 C 씨에게 '웃는 게 역겹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 씨를 수차례 때린 죄(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가해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출하였지만 이내 항소를 돌연 취하했다.

A 씨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 B 씨와 C 씨가 누나를 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왔다"라며 "(B 씨, C씨 등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청원 글을 올려 호소했다.

억울하게 보육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엄벌하라는 청원 동의와 여론 분위기가 들끓고 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또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 역시 피해자가 숨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