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광주 제2순환도로 협상 과정 경찰 수사 부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지분 100%를 가진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경찰은 졸속·부실 협상의 단초가 된 협상단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와 맥쿼리가 진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A씨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의 부실 축소 의혹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맥쿼리는 광주시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B회계사를 협상단에게 배제해달라고 브로커 김모씨에게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회계사는 대구시 감사관 재직시절, 맥쿼리와 협상을 통해 ‘범안로 민자사업’ 구조를 바로잡고 2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주인공이다. 이후 서울시 등은 그의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B회계사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을 만나 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광주시는 B회계사와 자문 협상 체결 계획이었으나 맥쿼리 청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부가 설명이다.

광주지법 판결문을 살펴보면 B회계사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 자회사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브로커 A씨는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수납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는데도 광주경찰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B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맥쿼리 자회사 총괄전무 C씨는 지난 2016년 9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A씨를 만나 거액의 이권을 챙겨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맥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사주했다”면서 “이후 브로커 A씨가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자 A씨의 동생이 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5억여 원이 송금됐다는 사실이 광주지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맥쿼리측 인사들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만큼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