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지방공항 감면제도 ‘적자 기준’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공항이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의 불합리한 자체 규정으로 상당수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조차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광주공항이 5년 동안(2016∼2020년 9월) 178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공항시설 이용 촉진을 위한 상시적인 감면과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공항의 적자는 지난 2016년 32억 원, 2017년 27억 원, 2018년 35억 원, 2019년 51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 정류, 격납고 사용료 및 조명료 등 공항 시설사용료에 대해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감면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 등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공항은 신규취항 및 증편운항하는 항공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감면을 제외하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9월) 전국 12개 지방공항 중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인센티브 제외)에서 제외된 지방공항은 광주, 김해, 원주, 제주 4곳이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적자임에도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 공항은 광주공항(-33억 원)과 원주공항(-15억 원)뿐이다. 제주공항은 958억 원, 김해공항은 111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더욱이 광주공항의 경우 울산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각 지방공항에서 운영하는 ‘공항 활성화 관련 주차료 감면’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공항이 감면제도에 제외된 이유는 상시적인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년도 기준 이용실적 30% 이하, 적자 국내선 지원 감면은 전년도 터미널이용률 30% 이하 공항의 연평균탑승률(1∼11월) 65% 이하 국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다.

광주공항 여객터미널 이용률(활용률)은 지난 2016년 54.9%, 2017년 66.2%, 2018년 67.6%, 2019년 68.9%로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9월 기준 42.0%로 감소했지만, 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공항은 2016년 3월 대한항공 김포 노선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여서 서울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추가 증편이 없는 한 이용률을 높여 흑자로 돌아서기는 한계가 있다.

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적자이면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항은 2곳에 불과하다”며 “지방공항에 적용되는 감면제도의 기준을 실제 적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