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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월성 조기폐쇄 결정 책임자들, 직권남용·배임으로 고발할 것"

최종수정 2020.10.21 09:13 기사입력 2020.10.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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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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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책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책임자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데서 '미완의 감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라인들, 밑으로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부터 위로는 청와대 몸통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혼을 판 채 잘못된 결론에 가담한 감사위원들 혹은 감사 결론 도출을 집요하게 방해한 분들이 감사 보고서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 손상 등의 죄명으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책 자체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고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서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답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감사"라며 "감사위원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어서 구조적으로 못 낸 것 뿐, 경제성 평가가 낮게 됐다는 그 판단 속에는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전성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주 원내대표는 "경제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원전을 다 폐쇄해야지, 어느 원전은 안전이 보장 안 되고 어느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나"며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원전 세일즈를 하고 다니나"며 반문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도 재차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서류를 어떤 것은 가짜고 어떤 것은 전부 진짜라고 금과옥조라고 받드는 것은 자기들 뜻과 맞는 검사들로 수사진을 편성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체 없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법을 바꿔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법을 바꾼다는 말은 자기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기관이고 권력의 하수 집단이 아니다'라고 해 왔던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추천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그분들의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폄훼하는 발상들"이라며 "지금 당장 직책에 있는 분들을 정치권에서 영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폭정이라든지 잘못된 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지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못할 바가 없다"며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힘을 합칠 것이냐 두고 논란이 있지, 끝내 합치지 않겠다는 의견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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