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실패한 중소기업인 두 번 울리는 ‘재도전성공패키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성공패키지’가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며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6223개 업체가 이 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21.7%(1350개)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신청금액 3733억원 중 22.1%(826억원)만 집행돼 22.1%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업체별 지원 한도 금액(6000만원)이 너무 적어 사업이 안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해 예산이 26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배부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전북 등 6개 지역 기관에는 한 해에 지원 가능한 업체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수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본부에는 올해 기준 39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지원 가능한 업체수는 96개에 불과하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폐업한 중소기업인이 많은 울산, 경남 통영과 거제, 창원 진해, 전남 영암과 목포 지역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의원은 “1년에 재도전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26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도 합리화하는 한편 재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