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최근 5년간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110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최근 5년간 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교육부 R&D 예산 중 부정사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액수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1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따른 환수금 대상 금액은 49억 2900만 원, 제재부가금은 1억3900만 원에 달한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21억6000만 원) ▲교육인력양성사업 (21억 2000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000만 원) 순이었다.적발유형으로 보면 ▲인건비 공동관리(72건) ▲직접비 부적정집행(25건) ▲연구비 유용·편취·횡령(13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적발은 4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1%에 그쳤다.

윤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남아있다”며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인건비 공동관리’는 내부 제보가 없으면 잡아내기 힘든 데다 연구재단이 적발한 건수는 전체의 41%에 그치기 때문에 연구재단 감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교육부 수탁사업 예산은 2조 9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