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가 날린 보증금 6년간 4597억

못돌려받은 보증금, 아파트가 절반
매년 사고 건수·금액 증가하는 추세

강남 송파 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최근 6년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597억6976만원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해 전체 미수 금액 602억 원(1738건), 730억원(2092건)에 육박한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5년간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과 다세대, 빌라는 1097억원(4241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미수 발생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지만 지난해 44.5%, 올해는 47.4%로 올랐다.

부동산 경매 건수 역시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2019년 5만9954건, 2020년 7월 기준 3만8989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