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혈세 줄줄 새는 '두루누리'…부정수급 5년간 500억원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의 부정 수급액이 최근 5년간 5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월평균 임금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제도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장 29만4224곳에서 약 51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부정 수급액은 매년 증가했다. 2015년 78억원에서 2017년 92억원, 지난해 156억원으로 늘었다. 문제가 된 사업장도 같은 기간 3만9443곳에서 6만5262곳, 8만1519곳으로 급증했다.

부정 수급 사유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신고 등을 지연 신고하는 '자격변동 지연 신고'가 55.4%로 가장 많았다. 신고 소득보다 월평균 110% 높게 급여를 지급한 '기준소득 110% 초과'가 38.2%, 사업장 규모 초과 3.9%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관리를 통하여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