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3%룰' 대기업 지배구조 영향 시뮬레이션 착수

오는 14일, 15일 재계와 잇따라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룰) 문제를 놓고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재계와 다시 대화한다. 재계의 반발이 큰 사안에 대해 보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하고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다시 만나 의견을 듣기로 한데 이어 15일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주요 대기업 등 재계 관계자들과도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안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3%로 의결권을 적용했을 때,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다"면서 "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인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기본적으로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경우 해외 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가늠해볼 것으로 관측된다.

유 의원은 "다음주 수요일(14일) 경총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면서 "정부의 안을 기초로 하되, 대화를 나누다보면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놓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감안하면 현행 법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갖는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 개정안대로 '합산' 시에도 3%를 적용하는 방침이 적절한 지를 놓고 재계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역 의원들 위주의 TF 차원에서 국정감사 일정이 비교적 적은 14일에 경총과 만날 예정이다. 그 다음날에는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들과 재계 연구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유 의원은 "재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들어볼 것이며, 필요하면 토론회도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해외 투기 자본의 이사회 참여로 기술이나 영업 기밀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