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ESS 보증 1년새(18→19년)85% 대폭 감소

총 지원액 412억원 중 태양광발전 지원 94%로 특정분야 쏠려
민형배 “보증처 적극 발굴로 국정과제 뒷받침 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2019년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증 사업이 2018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구를)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ESS보증을 도입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412억 원을 보증했다. 도입 첫해에는 92억 원을 보증했고, 2018년에는 280억 원을 보증했다. 2019년은 전년 대비 85％가 줄어든 40억 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의 ESS보증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일환이다.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7.9.19.)”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도입 당시 신보는 “ESS는 에너지신사업의 블루오션”이라며 “ESS 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지원을 강화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에너지 사업 효율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19년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 건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책임을 타 기관에 넘기고 있다.

ESS 사업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도 문제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증액 412억 원 중 35%에 달하는 146억이 충남에 집중됐고, 94%에 달하는 388억 원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신보 자체 사업인 만큼 한국에너지공단 추천기업 보증 이외에 적극적인 보증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며 “ESS 안전대책 및 한국판 뉴딜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약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보증확대 추진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