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는 나이드신 부모님 '장롱면허' 반납해볼까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5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율 저조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석 연휴 고령의 부모님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통안전분야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1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1.5배 정도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부상자 수는 2014년 2만9420명에서 2018년 4만3469명으로 늘었다.

2018년 기준 고령자 면허소지자 1만명 당 사망자도 2.75명으로, 30대(0.76)보다 3.6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율도 높지만 사고 심도 즉 치사율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2018년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0.4%로 일본(2.2%)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23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최장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절차를 신청 당일에 완료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또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허 반납절차가 신청 당일에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시스템이 마련됐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하 감축 목표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경찰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교통안전포럼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했다.

고령자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22개 민·관·학 기관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언제 어디서나 교통안전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를 비전으로 202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등 3개 추진과제와 모두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각 세부과제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추진과제에 대한 관리 부처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담당하는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등이 과제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 분야를 담당하며, 실버존 관리 및 관계기관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개선(0.8m/s→0.7m/s)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제공 외에 지역 가맹점 할인,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면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지역 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