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여야 '종선선언 촉구 결의안' 공방

정부, 외교·안보 라인 동원해 美와 논의 확대
北 피격 사건 中 '종전선언' 언급 비판 여론…관건은 북한·미국 반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종전선언'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앞으로 관건은 북한의 남한 공무원 사살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사실관계가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가 미국은 물론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다. 자칫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미국도 부정적인 기류를 나타낼 경우 이는 정부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 이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측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의에 "모든 현안을 이야기하고 가겠다"면서 "당연히 종전선언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전선언을 11월 미국 대선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면서 "(미국측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종전선언를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시들해진 '종전선언'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세 차례나 언급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종전선언 언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더욱이 내부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당은 상정 이후 절차대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결의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외교ㆍ안보라인은 종전선언 실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또 다른 관건은 북한과 미국의 태도다. 북한은 현재까지 관영언론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례적인 신속한 사과를 들어 종전선언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미국 역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현안이 산적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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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