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용지원금 이르면 추석 직전 지급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같은 내용의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이달 출생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지난해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