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년’ 특허청 특사경, BTS 등 위조 상품 1200만점 단속

특허청 특사경의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내역 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한지 10주년을 맞이했다. 특사경은 지난 10년간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 상품 등 1200만여점을 단속해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올렸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2010년 9월 서울·대전·부산에 각각 지역사무소를 두고 국내 최초의 위조 상품 전문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또 2019년 3월에는 상표에 한정돼 온 기존 직무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35명의 수사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중이다.

출범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사경이 처리한 사건 건수는 4만5000여건에 이른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사경은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50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00만여점을 압수했다.

단속된 압수물품 품목은 가방류(정품가액 1550억원·31%)가 가장 많고 자동차 부품류(657억원·13%), 의류(587억원·12%), 장신구류(453억원·9%) 순으로 조사된다.

2011년~2020년 특허청 특사경의 위조 상품 단속현황 그래프. 특허청 제공

특사경은 대규모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조 건강식품 유통(2015년 정품시가 652억원 상당),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2017년 정품시가 225억원 상당), 마스크팩 위조 상품 제조·유통(2019년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을 적발한 것이 꼽힌다.

특히 지난해는 한류열풍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로 K-POP 부문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BTS 등을 표방한 굿즈(goods) 상품이 정상적인 제조·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일조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사경은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하려던 일가족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사경은 그간 위조 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허청은 출범 10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 근절과 보호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