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 수사 1년만에 중단…유출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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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된 사건의 유출자를 찾지 못해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1일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후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주 전 의원은 당시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이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다.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 또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 전 의원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도 벌였으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