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정책 원점서 재검토" vs 정부 "불가" 꼬인 醫·政(종합)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공개토론회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서한 형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파업 12일째인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원점 재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시 즉각 현장 복귀"= 이날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원점 전면 재논의'라는 문구가 합의안에 명문화되는 즉시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그는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들을 철회해달라"며 파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피과 문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젊은 의사들과 연대해 정부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부터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젊은의사 비대위'라는 단일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젊은의사 비대위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존 정책 철회는 위법적 사유로 불가"= 의료계의 지속되는 '원점 재논의' 요구에 정부는 기존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 세 가지 가운데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며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그간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납득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같은 철회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나 공공의대 신설은 정책을 철회하는 게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는 조치인 만큼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공의 단체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전했다. 윤 국장은 "전공의 단체가 제기하는 정책철회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삼는 것인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도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등의 법안은 의원 개개인이 제출했기 때문에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강행 처리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진도를 나가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다"면서 "꼭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정부 또는 국회를 100%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원점 재검토' 문구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공개토론회'가 해결의 실마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정부와의 공개토론회에 언제든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전협 기자 회견은 전날 정부가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이뤄진 것이어서 일찌감치 눈길을 끌었다. 국시 연기를 정부의 양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전공의들의 강경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의료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