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與, 의료진 北 파견한다니…의료진을 물건 취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정안'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어디 있나"고 꼬집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나서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북한에게 퇴짜를 맞고, 제재대상인 기업과 물물교환을 추진해놓고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며 "한술 더 떠, 여당은 재난 시에 의료진을 '물건'처럼 차출하고, 아예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정안에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달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재난 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넣은 것에도 "의료진을 자재 및 시설과 같은 취급을 하며, 비축지정 및 관리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하여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며 "이쯤 되면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지금 이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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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일부와 여당이 그렇게 북한이 걱정되면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의료파업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며, 정작 북한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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