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정기국회…'뜨거운 감자' 경제민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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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정기국회가 열려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당장 '발등의 불'인 2차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으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출입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폐쇄되고 각 정당 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이 중단됐으나 정기국회는 당초 일정대로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일단 정상화됐다.

다음달 2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같은 달 28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11월과 12월 두달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 열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이다. 국회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고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정했다. 올해보다 9%가량 늘어난 5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 면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지, 선별 지급할 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지도부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이번주 전반쯤에 당정청 회의가 열리도록 준비되고 있다. 주로 민생 지원과 코로나 상황들을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국민들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담합 수사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 계열 금융사 자본적정석 점검 등 재벌 개혁 법안들로 불린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공수처 출범 역시 과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추천위원을 내정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 입장을 반영할 카드는 쥐고 가는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