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지속" vs 복지부 "유감"…극과극 醫·政(종합)

대전협 "밤샘 회의 끝 무기한 파업 결정"…복지부 "국민 고려하지 않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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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을 지속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파업 유보와 정부 정책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대전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한 파업을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됐다.

◆대전협, 밤샘 회의 끝 무기한 파업 선택=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전공의 중 과반수 이상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택했다.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가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한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부 여론이 우세하면서 결국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앞서 진행한 첫번째 표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선택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49명은 파업 중단을 선택했고, 48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벌였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이날 공지를 통해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비대위원장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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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차례 양보했지만 대전협이 거부"= 정부는 이날 대전협의 무기한 파업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30일 "오늘 12시 발표된 대전협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합의에 대해 대전협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대전협과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대전협이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같이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