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유형 주택 위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성 '꿈틀'

생소한 지분공유형 주택 개념
시중은행 금융상품 설계 어려워
공적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물꼬 틀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8ㆍ4 주택공급대책'에서 3040세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도입 계획을 새롭게 발표한 가운데 지분공유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아직 지분공유형 주택 관련 금융상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지분공유형 주택이란 개념이 아직 생소한데다 적용 사례가 적어 은행들이 이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공기업들이 먼저 나서 지분공유형 주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적 보증 금융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이 최근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 보고서를 발간해 지분공유 주택 도입의 장점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권오훈 주택금융연구원장은 "지분공유형 주택이 한국에서는 워낙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은행들이 관련 대출 상품을 내 놓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은행들과 논의를 통해 먼저 공적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적 보증 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만 제기된 상태로 방향성을 만들고 상품을 설계하는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 확산에 따른 주택 보유 의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주택구입 환경 조성과 주택 점유 형태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지분공유형 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공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주거 적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지분공유 정책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적용 초기 단계다. 한국의 지분공유형 주택은 2008년 분납임대주택, 2011년 토지임대부분양주택 형태로 소개돼 시범사업이 실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택 소유에 대한 이익이 공공에 귀속되는 임대주택의 변형 방식이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주택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성공적인 지분공유 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또는 연령ㆍ소득 등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로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규분양 외 기존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한 방식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