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외교안보 교통정리 필요해…국정원이 제일 큰 문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교안보라인간 갈등 의혹을 제기하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바뀌고 모두 데뷔전을 한 번씩 치른 듯한데, 영 매끄럽지 못하다"며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 관계와 구조를 점검하고 정부 조직상의 근본적 문제를 개혁할 때"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다 국정원 통보에 계획을 접은 사건에 대해 "북한에서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국정원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라며 "반면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이상한 용어(위임통치)를 사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제치고 중국 당의 외교수장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부산 방문을 주관한 것도 "중국과 북한이 외교부 위에 당 외교를 올려놓는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라며 "대부분 선진국은 정보기관이 정보와 정책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이 정책 수립까지 관여하면 정보의 신뢰성이 없어진다는 이유다.

태 의원은 "지금처럼 국정원과 통일부 관계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도 통일부와 좀처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갈등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