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발 '北위임통치' 논란…"권력분산 아니라 업무외주로 봐야"

전문가 "김정은 과도한 업무와 함께 책임도 떠넘겨"
"김정은 권력 약화와 무관…그 어느때 보다 막강"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전원 회의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 일부를 측근들에게 분배하며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나오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위임 통치'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권 불안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분배하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위임통치의 이유는 '김 위원장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다. 국정원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실패시 책임 회피 차원"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권력 분산'보다는 '업무 외주'의 개념에 가깝다는 평가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김정일 시기에도 경제부분의 경우에 내각에 권한을 나눠주면서 책임을 지게한 사례가 있다"며 "권한과 함께 책임까지 나눠주면서 통치자가 자유로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을 배분하면서 책임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능적 세분화로 통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임 통치'를 김 위원장의 권력 약화로 봐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직접 챙기며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떠넘기고 일종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최근 김재룡 총리의 해임도 그런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외교, 경제 등 분야를 나눠 권한을 위임하면서 하부단위의 역할과 권한을 증가시킨 것"이라면서 "위임통치라는 용어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가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전원 회의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아울러 김여정의 '2인자' 역할은, 북한 특유의 '가족정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평가다. 조 연구위원은 "독재정권의 특징은 가족정치인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대리를 시켜서 최고지도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일견 '위임통치'라는 표현에서는 통치권의 이양, 권력의 감소라는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김정은의 권력은 그 어느때보다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권력을 분산하는 듯한 통치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지지도'가 대표적 사례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뒤에도 연간 100회에 육박하는 현지지도를 직접 다녔다. 각료들의 개별적인 현지지도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면서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의 통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