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경제학회와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청중 없이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로운 기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세션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분석 회고'를 주제로 전성훈 서강대 교수와 강우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황태호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윤경수 가천대 교수와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부연구위원이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노상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한국개발연구원심경보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는 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