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민간, 한국판 뉴딜TF 가동…'공동위원장' 체제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 첫 회의…"경제단체 홈페이지 건의 접수창구 마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과 경제계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제도를 신속히 개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제계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 협업기구다.
민간의 법·제도개혁 수요를 수렴하고 당정이 함께 개혁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위원장은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또 민주당에선 조승래 입법지원단장과 정태호 K-뉴딜기획단장, 정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여한다.
경제계에선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원유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가 TF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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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개혁 TF는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구축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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