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료 … 최근 5년여간 외국인 부정수급 316억원

통합당 강기윤 의원 "건보지출 1위 … 중국 2.4조 돌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국내를 자주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은 3조442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가중되는 추세다.

10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4년 새 2배 증가됐다.

2015년 35억9900만원, 2016년 28억9100만원, 2017년 67억5400만원, 2018년 90억8600만원, 지난해 74억3500만원, 올해 18억5100만원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16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상위 20개국 국가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 2조4641억원으로 전체 3조4422억의 71.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베트남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과 공단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돌아간다"며 "외국인의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