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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재정수입, 지출 감당 못할 것…재정준칙 논의 시작해야"

최종수정 2020.08.10 11:26 기사입력 2020.08.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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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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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0일 예정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예정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통일과정, 기후·환경·보건 분야의 대규모 재정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이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도입 검토를 권유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예정처가 재정준칙 도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부터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을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대비 3조3000억원이 적었다. 특히 지난 3년 간 총수입을 견인하던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11조원이나 감소했다.


예정처는 "총수입은 3년 만에 결손을 시현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수입은 사회적 연금·보험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증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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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건전성도 악화일로다. 67개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 중에서는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순자산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총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까지 순이익이었지만 2018년 이후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예정처는 올해 3조2602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순자산이 지속 감소하는 기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 발생하면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정부는 재정의 누수방지,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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