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전월세3법, 부동산값 폭등 못 막아…제발 가만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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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주택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주택시장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쏘아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전월세 3법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킨다"며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에 대해 "불로소득은 물론 과감하게 징수해야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한 이유는 뭔가"라며 "징벌적 증세는 오히려 부담 전가와 부담 회피를 통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전월세 3법에 대해서도 "물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기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법을 통해 전월세 기간만 4년 연장될 뿐 갱신시마다 전월세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들의 전월세를 일일이 신고 받고 가격과 기간을 통제해 부작용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제발 무주택 서민들이 필요로하는 주택 공급에 집중해달라. 소득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두드려 패지 말고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애써 통제하려 하지 말라"로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며 "대책은 발표했지만 제대로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