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한번 표시하면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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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한번 밝혔다면 그 뒤에 생각이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꿔도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검찰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의 폭행에 맞서 발로 B씨를 걷어차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런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적혔다.

하지만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B씨의 바뀐 의사를 반영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했으면 다시 의사를 바꿔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