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리기로…지역 의무복무제도 도입

지자체 및 대학의지 고려해 의대 신설도 추진
공공의대는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당정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확대하고,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증원해 10년동안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함이다.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 중증의료필수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전액장학금 받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필수분야에 복무하게 된다. 만약 의무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진다.

연간 100명의 정원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한다.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인재로 육성한다.

의대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지자체 및 해당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정원과 별개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2022학년도 의대정원 최종 확정과 통보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시행이 되고,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2021년 2월까지 배정심사해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선 김성주 의원이 이미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라며 "향후 조속한 입법을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해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