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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조세저항까지 불러온 부동산대책

최종수정 2020.07.14 10:43 기사입력 2020.07.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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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3일 오후 한 인터넷 포털에서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검색어가 화제가 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이 단어는 한 시간여 후에는 검색어 순위 맨 꼭대기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벌인 결과다. 이들은 국민운동 총공 방법을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 운동은 최근 정부가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6ㆍ17,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됐다.


실검 챌린지는 이미 이달 초 시작됐다.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ㆍ17위헌 서민피눈물' 등이 실검 순위에 올랐다.


7일에는 '문재인 지지철회',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에는 '국토부 감사청구'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실수요자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3배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인상(최저 0.6%ㆍ최고 3.0%)안도 이번 7ㆍ10 대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증세가 아니다"는 정부의 설명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세금 증가 규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ㆍ16, 6ㆍ17, 7ㆍ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12ㆍ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고, 6ㆍ17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7ㆍ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물론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세수 효과는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수 효과를 추계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정부 역시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최근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개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만 투기꾼이 아니라고 자부한다. 안 먹고 안 입어서 한평생 일군 내 재산을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도둑놈 취급, 자식한테 물려줘도 도둑놈 취급을 한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행렬에 참여한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울분이 느껴진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면 이 같은 국민의 저항과 울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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