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동작구,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통해 일제잔재 청산

최종수정 2020.07.13 06:30 기사입력 2020.07.13 06:30

댓글쓰기

12월까지 광복 후 소유권 변동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 조사·정리 ... 토지부존재와 소유자 제적 확인된 건 외 나머지 조달청에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

동작구,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통해 일제잔재 청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한다.

정비대상은 ▲토지·임야대장 5건 ▲등기부등본 16건 ▲지번불명으로 인한 정리불가 1건 등 총 22건이다.


먼저, 구는 오는 9월까지 옛 토지·임야대상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대장 등을 조사해 토지 존재유무를 파악하고 공부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을 분류하는 1차 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적대장엔 없고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등 토지부존재의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통해 공적장부는 일원화한다.

특히,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은 창씨개명 이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 정리·작성 후 소유자에게 통지, 그 외에는 조달청에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12월까지 노량진동과 상도1동 학원 및 대학가 주변 고시원 등 다중주택 123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도로명주소개별대장과 현황도에 비상구 위치와 층·호수를 추가로 표기한다.


또, 고시원의 층·호와 비상구 위치를 야간 식별 가능하게 제작한 상세주소 안내판을 대상 건물의 층별 계단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 응급상황 시 소방서와 경찰서, 119구조대가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사업으로 광복 이후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