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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종부세·양도세 상향 법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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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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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법안이 나왔다. 이익을 생산적 투자나 임금 인상이 아닌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해 45억원 초과 시 3%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억~200억원 4%, 200억원 초과 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2018년 세법 개정 시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을 2%에서 3%로 상향한 데 이어 다시 최고 5%로 높이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연합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국세청 기준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385조원으로, 2007년 102조원에 비해 3.8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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