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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靑참모, 부동산 왜 안 파나' 묻자…김상조 "국민 납득 안 될 것"

최종수정 2020.07.01 11:07 기사입력 2020.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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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서도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청와대 참모들은 왜 집을 안 팔고 있나'라고 묻자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은 정말로 어렵다"고 털어놓으며 "대출규제 등 유동성의 문제가 있고 세금, 전월세를 비롯한 거래구조, 공급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장 최적 조합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집행하려고 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비판한다면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청와대에 입성한 김 실장은 최근 취임 만 1년을 맞았다. 당시 취임하자마자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터졌고, 지난 1년 동안 최일선에서 대응해 왔다. 김 실장은 "미중 간 패권경쟁시대가 되고 자유무역 후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한일 간 경제관계를 흔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보자는 강한 의견을 갖고 대처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자는 것은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20년 이상 (해왔지만) 실패를 했었다"면서 "일본이 우리의 약한 고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의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사회 전체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1년 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며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국민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마한 데 대해서는 "굉장이 중요한 국제적 의미가 있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국 중심주의 무역기조에) 큰 어려움에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사가 사무총장직을 맡는다면) 국제기구를 다자 상호협력의 원칙으로 갖고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이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며 "우리나라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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