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코로나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보고서
"ICT 중심 디지털경제 전환 · 바이오헬스 투자, 생산성향상 기회요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도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ICT 중심의 디지털경제 전환,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산업·노동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저출산 기조에다 산업구조까지 바뀌면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 추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연 10%에 육박하는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왔지만 199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5년)에는 4~5% 수준을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2009~2019년까지는 투자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연 평균 3%초반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초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2.5%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형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ICT 중심의 디지털경제 전환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경제·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부분 생산성이 향상되면 파급효과가 경제전반에 미치며 생산성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76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물가는 가계와 기업이 투자와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늘리고, 디지털경제가 가속화하면서 저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자동화·무인화 등 디지털경제 가속화가 진행된다는 점도 추세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들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단행한 만큼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향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약화하면서 생산비용이 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된 점도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