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오늘 오전 열려… 오후 6~7시 결론 나올 듯

지난 8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운명을 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미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법적 행위들을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사회 각계 전문가들마저 합병 과정에 고의적인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가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보고받아 인지했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의 수사는 다시 동력을 얻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나 ‘수사 계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검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1년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15명의(위원장 직무대행이 표결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14명) 위원이 논의해 표결한 결과에 따라 뒤집어야 하는지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련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실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사에 참고해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인 건 사실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각을 세우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을 따르겠다고 결정,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현안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현안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다뤄진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심의를 신청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다. 반면 피의자인 이 부회장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경우여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안위원회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출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이후 주임검사와 신청인들이 제출한 각 A4 용지 50매의 의견서를 교부받아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궁금한 점은 질의도 할 수 있다. 양측은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일치된 의견으로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질문을 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후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며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많아 오후 6시가 넘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