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공유주택 공급·24시간 돌봄 제공

24시간 순회돌봄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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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세에 따라 간편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1인 외식 메뉴 개발 등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또 청년을 위한 스마트홈로봇, 고령층 대상의 치매예방로봇 등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0%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주거와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고,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한다. 또 취약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5개 통장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한다. 1일에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들에게는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해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로 확산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만든다.

아울러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솔로 이코노미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들을 타깃으로 한 기업 마케팅을 말한다. 1인가구 시대에 발맞춰 변화된 소비행태에 맞춘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수출 동력도 창출할 계획이다. 손질된 식자재를 판매하는 밀키트(Meal Kit)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고부가가치 간편식품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수산물 분야 간편·가공식품 개발도 9개→16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내놨다.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다. 정부는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준다. 비경작용 토지 5%였던 사용료를 용도별로 2∼5% 적용한다. 조달계약에서는 선금 지급 대상 업체를 늘린다. 정부 광고료는 전자어음을 폐지하고 현금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해 정비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