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경기대회 과잉경쟁 완화"…공동 메달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과잉 경쟁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지난 4월 초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합숙 훈련을 하던 경북 경주의 한 직업계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기능경기대회의 문제가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능경기대회의 과잉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 종합 순위 발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 메달제'도 도입한다. 1등의 점수가 90점일 경우 2점 차 이내(88∼89점) 선수에게도 금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지방대회 입상자 가운데 전국대회 출전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출제도 문제은행식으로 바꿔 2년 단위로 사전 공개한다. 상금 금액도 낮추고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보상을 확대한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도 없애고 전국대회 성적으로 국가대표를 뽑는다.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개최 시기도 방학 때로 조정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 교육, 휴일 교육, 합숙 교육도 금지된다. 학생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 권리 침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