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유발승' 주호영, 이제는 돌아와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번 주' 돌아온다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복귀 시기가 다시 오리무중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말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회동을 갖고, 초선 의원들이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할 때만 해도 그가 주중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22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이 "확실하게 언제 온다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복귀 가능성이 다시 수그러든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사의를 밝히고 국회를 비운 지가 벌써 8일째다. 원 구성 협상은 그 이후 한 치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가 열렸고 범여권 의원들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도출됐다. 법사위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의혹 진상조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위에서는 민간 대북전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면 한 전 총리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사법 불복으로 견제가 가능했다. 민간 대북전단 통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임위는 한 쪽의 일방적 논리로만 돌아가고 있다. 보이콧을 통해 야당의 존재 의의를 드러내 보이게 된 셈이다. 여당이 독식한 상임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려 했다는 정도의 의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한 쪽의 날개로만 날게 내버려두는 것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 협치의 원칙을 깬 것이고, 이에 항의하는 주 원내대표의 칩거에도 명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명분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주 원내대표가 국회를 비우고 있었던 지난 18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의 군사도발 수위도 연일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둘로 나뉘어 서로의 명분만 주장하고 있다가는 국회의 존재 이유인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며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어차피 통합당이 진정으로 18개 상임위를 모두 내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에 따른 여론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참에 18개를 모두 가져오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통합당 쪽에서 내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뿐이라는 이유를 앞세운다면 통합당 입장에서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망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수동적 입장에 놓이는데다, '발목을 잡는다'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워진다.

이제라도 주 원내대표가 마음을 바꿔 빨리 국회에 복귀하기 바란다. 민주당 역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통 큰 양보를 해야 하고, 협치 관행을 깬 데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코로나19와 북한의 위협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가운데 거대 양당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연일 폄하하는 발언을 내는 데도 국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청년들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하루바삐 나서야 한다. 여야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어느새 지나가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