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현금지원 불가"…쐐기 박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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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불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세금 투입을 통한 등록금 환불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 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19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중 48%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1~3분위는 연간 520만원, 4분위 390만원, 5~6분위 368만원, 7분위 120만원, 8분위 67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각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지면 이를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