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 제품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환경규제 기업 인식' 설문조사결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 비용과 제품가격을 인상시켜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기업의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 40.4%, 신설법안 증가 26.0%, 부담금·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15.9% 등이다. 이중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한편 기업들의 72.9%는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보다 환경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 주요 애로사항으로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21일 진행했으며 응답기업은 133개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