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감염병 전문 이재갑 교수 청와대 국민청원

감염병 연구센터 등 복지부 이관 계획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지적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올린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오히려 질병관리청의 예산과 인력이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5일 7시 기준 2만473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질본의 국장과 과장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서 그냥 내보내기가 싫었나 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중심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본으로 넘긴 것이 없다"라며 "질본 인원 3분의 1을 떼어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로 데리고 가다니 이상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감염병뿐 아니라 바이오와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 전반의 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겨와야) 줄기세포 연구 등 전체적인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이관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동의하면서도 "질병관리청 안에서도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퇴치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사회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